자료실
Resource Center
Resource Center
| 글쓴이 | 관리자 |
|---|---|
| 제목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사항 알림 |
| 작성일 | 2008.01.03 |
| 조회수 | 6067 |
| 첨부파일 |
업 무 연 락.hwp |
(2008. 1. 3)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개정사항 알림 ◇개정사유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07. 6. 7)됨에 따라 자동차 부분 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를 정비하거나 폐차하려면 미리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기준을 정하며, 다.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개정공포일 2008.1.1, 개정시행일 2008.2.1) 가. 자동차 부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회전반경측정기와 토인측정기 및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이 3가지 기능을 모두 가진 휠얼라인먼트를 갖추도록 하고, 전조등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별표1) 나. 자동차 정비업자 · 폐차업자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와 그 부속품을 탈착 · 부착하거나 정비 · 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미리 이행하도록 함(별표3)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원동기)의 등록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면서 문언 표현만 일부 수정되며, [별표3]의 가스자동차 정비 · 폐차 작업기준이 신설되었사오니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조례 전부 개정문. →발송 생략하고, 조합 홈피(www.psttoo.co.kr)자료실에 등재함. 2. [별표3]자동차정비업자 및 폐차업자의 작업기준. 끝. (T. 861-1846, 1577-44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