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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
| 제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점검정비내역서 전산보관 해석 |
| 작성일 | 2007.11.17 |
| 조회수 | 6604 |
| 첨부파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점검정비내역서전산보관.hwp |
| **프린트하실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하십시요** 업 무 연 락 (2007. 11. 17.)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업무규정 안내 1. 자동차정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고시 개정내용 소비자기본법에의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명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되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1항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사후관리 의무조항과 일치시켜 개정되어 2007.10.17부터 변경 시행됩니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1985.12.31 개정2007.10.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34. 자동차 정비업 (피해유형) 1)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이상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 2)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3)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보상기준) 1)무상수리 2)해당비용 보상 3)해당금액 청구취소 (비고) *적용범위: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피해유형) 4)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보상기준) 4)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제공 (비고) -수리기간 :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됨.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 32. 자동차 견인업 (피해유형) 1)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2)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3)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기준) 1)차액 환급 2)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료 배상 3)손해액 배상 (비고)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 2. 점검정비내역서를 전산매체로 보존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해석 건설교통부 문서 자관91150-1922 (2003.12.01.) [질의요지]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전산매체(PC,디스크)로 보존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 [회신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자는 동 규칙 별지 제89호의2 서식인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를 정비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동 기록부는 사후분쟁 발생시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정비업자의 책임규명에도 유용하므로 교부 외에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보관의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PC(전산 디스크)로 보관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C의 고장 등으로 동 기록부의 보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관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문의 : 총무부장 ☎861-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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