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Resource Center
Resource Center
| 글쓴이 | 관리자1 |
|---|---|
| 제목 | 주행거리계 변경 사유 등의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시행 안내 |
| 작성일 | 2007.07.24 |
| 조회수 | 6248 |
| 첨부파일 |
주행거리계변경사유등의 법령개정시행안내3.hwp |
| **출력하실려면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팰요부분만 출력하시면 됩니다. 업 무 연 락 (2007. 07. 23.)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주행거리계 변경 사유 등의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시행 안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누구도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주행거리계를 수리/교체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정하고, 정기검사명령 불이행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와 정기검사기간경과 통지제도 및 주행거리계 수리교체 업무처리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2007.7.20.부터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졔20178호, 2007-7-19공포, 2007-7-20시행) 제14조의2 (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건교부령 제571호, 2007-7-19공포, 2007-7-20시행) 가. 검사명령 불이행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제63조의2, 제64조의2) 나. 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통지제도의 개선(제77조의2) 시/도지사의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사실의 1차 통지시기를, 검사기간이 지난 날부터 종전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2차 통지시기를 45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 다. 정비책임자의 직무에 주행거리계를 수리 또는 교체한 경우 변경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업무 추가 및 점검정비내역서에 기재 의무 추가(제134조, 제136조)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ㆍ정비견적서(등록번호ㆍ견적일ㆍ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ㆍ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ㆍ정비의뢰일,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3. (현행과 같음)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붙 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조문내용(발송생략하며 조합홈피 자료실에 등재함).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문의 전화 861-1846, 1577-44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