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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1 |
|---|---|
| 제목 | 출장 정비작업 금지 |
| 작성일 | 2007.03.21 |
| 조회수 | 5753 |
| 첨부파일 |
출장정비금지.hwp |
| ***내용출력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토 아름답게 - 우리교통 편리하게" 자동차관리팀 수신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목 : 출장 정비작업 금지 1. 귀 협회/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07-13(2007.3.9.)에 의거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통학버스 관련 자동차 안전기준 개선 민원이 제기되어 알려드리오니, 조합 및 사업자의 철저한 지도.교육으로 향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요지> o 어린이 통학버스의 구조변경작업이 출장정비를 하거나 카센타 등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요구함 ==> 출장 또는 카센타 등에서 구조변경 작업은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불법 또는 위법사항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1조에 의거 정비는 등록한 장소에 한하며, 동 시행규칙 제131조에 의거 자동차구조.장치 변경작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업체만 가능함. **카센타 등에서 구조.장치 변경작업은 정비작업 범위 위반으로 범칙금 150만원 부과,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지를 벗어난 출장정비작업은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로 최소 사업정지 30일에서 등록취소까지 벌칙 부과됨. 끝. 건설교통부 장관 공업사무관 오재춘 팀장 김영학 03/14 시행 자동차관리팀-799 (2007.03.14) 접수 우 427-712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전화 02)2110-8708 전송 02-504-9156 / ojc-5555@moct.go.kr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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