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390호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10호, 2013.12.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미한 구조․장치(제4조 관련)
구분 |
경미한 구조․장치 |
길이․너비 및 높이 |
•포장탑, 화물자동차 바람막이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시동리모콘,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
주행장치 |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코일스프링, 쇽업쇼버, 스트럿바 등 주행장치의 변경 |
소음방지장치 |
•배기관 팁(소음기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향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
제동장치 |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ABS보조장치의 변경 |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
차체 및 차대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런링보드,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벤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창유리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
연결 및 견인장치 |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
등화장치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교환(다만, 위치변경은 제외) |
* 비고 :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별표 2)구조･장치 변경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구조․장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1) 승합자동차의 천정을 높이는 경우(예 TV, 오디오 등 설치하는 경우), 다만, 구급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12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와 중형자동차의 차량중량이 200kg(다만, 승합자동차의 특수형․화물자동차의 덤프형 및 특수용도형․특수자동차의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은 100kg)을 초과하여 증가되는 경우(초과하는 차량중량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제원표에 표기된 차량중량 중 선택사양이 제외된 차량중량과의 차이를 말한다)
나.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1) 차실에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자동차가 소화기․전기개폐기․조명장치․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설치하는 유도표시등은 제외한다)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차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다만, 도로작업용 차량에 충격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6) 총중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차량의 중량의 감소를 위하여 적재함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축소하는 경우
7)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적재함 문짝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8)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소음방지장치 등을 제거하는 경우
9) 활어운송용자동차 등에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전기안전장치(휴즈, 누전차단기 등)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예 : LPG 7인승 → LPG 6인승)
2.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