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163호

시행일자 : 2014. 06. 17. 

수 신 : 각 조합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안내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6.10.]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가. 관성제동장치의 안전기준 보완

나. 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 기준마련

다. 자동차 등화장치 안전기준 보완

전조등(상향등, 하향등, HID등), 안개등의 설치기준ㆍ광도기준 및 색도기준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등화장치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

라.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 불법 구조‧장치변경에 대해서는 자동차 소유자(운행자) 및 이를 불법정비한 정비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조치 예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3439, 2014.05.23)

‣ 불법구조변경 : 동법 제80조(2년징역, 500만원벌금)

※ [붙임]생략. 조합홈페이지(www.psttoo.co.kr) 자료실 첨부. 끝.

개정이유 및 변경내용, 법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하고는 15.7.1 또는 16.1.1부터 적용입니다.

해당 일자에 적용내용 재안내 예정이오니 현재는 참고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10.] [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6.1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관성제동장치, 연료전지자동차, 자동차 등화장치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보완 혹은 신설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고,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성제동장치의 안전기준 보완(안 제15조제4항)

관성제동장치의 전달계통은 견인자동차로부터 공기압 유압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고, 주행 또는 제동 중 내부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관성제동장치의 안전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 기준마련(안 제17조)

연료전지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이어야 하는 등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함.

 

다. 자동차 등화장치 안전기준 보완(안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안 제38조의5 신설, 안 제39조, 제40조, 안 제40조의2 신설, 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및 안 제45조의2 신설)

전조등, 안개등, 바닥조명등, 주간주행등, 코너링조명등, 후퇴등, 차폭등, 끝단표시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옆면표시등, 비상점멸표시등, 후방추돌경고등의 설치기준ㆍ광도기준 및 색도기준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등화장치의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보완함.

 

라.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 마련(안 제19조제11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30조, 제51조, 제102조)

천정이 개방된 2층 대형승합자동차에 위층 승객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판넬,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천정개방형 2층 대형승합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