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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8014
첨부파일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1.hwp
검사참고11.hwp




제 목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전정연 검사 제43호(2014.02.26)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국토교통부령 제77호, `14.02.21)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운행기록계 -> 운행기록장치 변경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정지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 규정 개정
4. 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붙임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1부.
검사업무 참고사항 1부.

검사업무참고 : 연합회에서는 운행기록계가 아닌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하여 부적합 처리를 하라는 공지가 왔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부적합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검토를 요청한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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