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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제목 검사기술인력 선해임 보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1175
첨부파일 선해임보고서.jpg
선해임보고서.hwp
경력증명서 발급요청.jp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19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2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선 해임 보고-


※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술인력의 선해임과 관련하여 조합을 통하여 시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 다만, 지도점검 시 보고된 기술인력과 실제 기술인력이 틀린 경우 VIMS, 출근부, 고용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


※ 조합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은 시청, 구청 등 관공서에서만 인정받을 뿐이고, 교통안전공단에 책임자로 최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지정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와 의료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폐업한 지정정비사업자로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조합에서 그 경력을 증명해 드릴 수 있으나, 이때도 해당 일자에 보고한 선해임 보고서가 필요하며, 보고되지 않은 경력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선해임 보고를 하지 않을 시 그 불이익은 검사원 본인에게 돌아감을 인지하시고,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해임보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요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조합팩스 (051)861-1765~6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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