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개인 및 사업자) 및 렌트카(10인승이하 승용) 차령연장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및 방법

1. 법령 해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 및 렌트카의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정기검사로 대체 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정기검사(관능검사), 종합검사(관능+배출검사)의 ‘정기검사’가 아닌,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검사’를 의미함, 따라서, 정기‧종합검사 모두 ‘정기검사’에 해당됨

2. 차령연장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및 방법

(1) 검사원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4. 구조변경 및 임시검사자동차에 따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차령연장 검사를 하는 사업용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현 종합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대상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정기검사 지역이면 정기검사, 종합검사 지역이면 종합검사를 시행 하여야 함(예) 사용본거지 주소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이면 종합검사를 시행)

2) 검사 완료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차주에게 교부

※ [별지 제56호서식]의, 정기검사와 임시검사 중에서 정기검사에 표시(택시 및 렌트카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정기검사’(정기+종합검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

3) 자동차등록증 유효기간 갱신란에는 임시검사(정기검사) + 검사한 날짜 기재 후 날인(예) 차령연장을 위한 정기검사필 2016.07.12. + 날인)

[ 참고사항 ]

1. 자동차등록증에는 갱신된 유효기간을 기재하지 말 것(추후 관할 관청에서 차령 조정 후 유효기간 전산 입력, 등록증 재발급)

2. 검사결과표 출력 시 빔스에서 검사유효기간 삭제 후 출력은 불가능하므로, 출력 후 갱신된 유효기간에 두 줄 긋고 검사원 정정도장 날인

(2) 차량 소유자

차령연장을 위해서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동법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 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