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1. 8. 26.)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판스프링 검사 부적합기준 및 어린이보호차량 검사 업무요령 추가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40호(2021.08.25.) 및 전정연 검사제141호(2021.08.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판스프링 검사 부적합기준 등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021년 8월 27일자로 공포될 예정임을 알려와 통보합니다. 

※ 판스프링 검사기준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9호

- 화물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이 심한 부식 등으로 인해 도로 낙하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판스프링의 심한 변형 또는 절손을 추가(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

 3.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업무 요령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송부해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범위에 대한 업무요령 및 판정기준.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

[붙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범위에 대한 업무요령 및 판정기준

가.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 제외대상

1) 차량총중량 4.5톤 이상 승합자동차의 출입문 및 측면 비상문

- 측면의 전체 창유리 대비 비중이 적어 차실 내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측정 대상에서 제외

※ 카운티, 레스타, 에어로타운, BS090 및 대형승합자동차

2) 제작단계에서 디자인 요소로서 적용된 운전석 좌·우 상부유리

- 자동차제작사에서 디자인 요소를 위해 제작단계에서 적용한 운전석 좌·우 상부유리는 차체의 일부로 보아 측정대상에서 제외

3) 한-미FTA가 적용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 컬러유리

- 미국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한-미FTA에 따라 수입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창유리의 변형·변경이 없는 경우 측정대상에서 제외

- 제원표 선택사양 란의 ‘한미FTA적용’ 기재여부 확인

4) 차체 상부 유리(썬루프)

- 차체 상부에 설치된 유리(썬루프 등)는 차체의 일부로 보아 측정대상에서 제외

※ 세부내용 및 예시 등은 조합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나. 창유리 부착물에 대한 허용기준 (추가내용)

1) 아파트 출입증(주차증), 저공해차량 표지 등

-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부착물로서 전면 창유리에 부착 허용

2) 자동문 표기, 금연표지 및 차량 호차 표시 등

-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이용을 위한 부착물로서, 가로·세로의 최대 길이가 각 30cm 이내인 경우 허용

         ○ 각 면에 대해 위 나열된 항목별 각 1개까지 허용 가능하며, 나열된 항목 외의 부착물에 대해서는 부착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내용추가)

○ 창유리 면적 중 투명한 영역 이외(쉐이드밴드, 차폐영역 등)에 부착 된 부착물 및 탈부착이 가능한 일시적인 부착물(햇빛가리개 등)은 별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