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 64호 시행일자 : 2021. 4. 19.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59호(2021.4.13.)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붙임과 같이 공포(국토교통부령 제18051호, 2021.4.13.)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관련조항 | 주요내용 | 시행일 | 제26조의2 (신설) | 침수에 의한 전손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차량을 폐차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21.10.14. 공포 후 6개월 | 제37조제3항 (개정)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운행정지를 위반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22.4.14. 공포 후 1년 | 제43조2항 (개정) | 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21.10.14. 공포 후 6개월 | 제45조제5항 (개정) | 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개정 전 “2년” → 개정 후 “5년”) | ‘21.10.14. 공포 후 6개월 |
관련조항 | 주요내용 | 시행일 | 제46조제3항 (개정) | 기술인력이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재선임을 받을 수 없도록 함 (개정 전 "6개월" → 개정 후 "1년") | ‘21.10.14. 공포 후 6개월 | 제36조제2항제9호 (신설) |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 근거 마련 | ‘21.10.14. 공포 후 6개월 | 제46조의2 (신설) |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에 관한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받도록 함 | ‘21.10.14. 공포 후 6개월 | 제84조제4항 제15의4호, 제15의5호 (신설) | 정기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 ‘22.4.14. 공포 후 1년 |
[붙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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