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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176
첨부파일 붙임1번.hwp
참고자료.hwp
3번. 일부개정령안.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 248호  

시행일자 : 2020. 9. 3.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211(2020.9.3.)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에 따른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에 대해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해주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대통령령제30986,2020.9.1.)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택시차령연장관련)

대상

차령연장 가능검사

비고

시행령[별표2]비고제1호가(배기량 및 연식에 따른 택시 차량 중)

연장기간 진행 중인 택시(한번이라도 연장을 받은 택시)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

현행대로 검사시행

최초 기본차령 연장 택시(연장 미시행 택시)

임시검사

국토부

참고자료 2번 참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참고사항(2. 개정에 따른 택시차량 --- )

3. 아울러, 동 개정령에 따른 최초 기본차령 연장대상 택시차량이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기본차령 연장을 위한 검사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차령연장 불가에 따른 책임전가 등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연합회에서는 개인·법인택시연합회로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개정령을 철저히 안내·조치해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만약 동 민원발생 시 자동차관리법45조제6*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관리법45조제6항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주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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