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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286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80호  

시행일자 : 2020. 7. 13. 

수 신 : 전 업체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62(2020.7.6.)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국토교통부령 제744, 2020.6.26.)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성능점검자 기준

- 안 제120조제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120조제2항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등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성능점검자

1) 성능점검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성능점검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업무, 자동차검사 업무 또는 성능·상태점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설·장비

 

12. 절연저항시험기,절연장갑,절연화,보안경 및 앞치마 등의 보호장구(고전원전기장치 항목을 점검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 성능점검책임자 및 성능점검원의 기준을 완화하여 1인으로 업무 가능.(2020.9.27. 시행)

[붙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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