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장착 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37호(2020.6.11.)와 관련입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설치 차량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 신설과 관련하여 연합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토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부적합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지자체 및 지역별 운수회사 등에 통보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장착시 과태료 :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주요내용 -

◎ 2017년 1월 9일 ~

-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2019년 1월 1일 ~

- 공기식 주제동장치 설치 승합자동차

◎ 2019년 1월 18일 ~

(「교통안전법」 제 55조의2, 차로이탈결고장치만 해당)

-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 2021년 7월 1일 ~

- 그 외의 승합자동차

-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붙임] 1.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검사업무 관련자료 1부.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문서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