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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장착 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작성일 2020.06.16
조회수 510
첨부파일 [붙임1]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검사업무 1부.hwp
[붙임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문서 1 부.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42호  

시행일자 : 2020. 6. 16.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장착 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37(2020.6.11.)와 관련입니다.

 

2.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 설치 차량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 신설과 관련하여 연합회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토결과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에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으로 인한 부적합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지자체 및 지역별 운수회사 등에 통보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장착시 과태료 : 150만원, 2100만원, 3150만원

 

- 주요내용 -

201719~

-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1911~

- 공기식 주제동장치 설치 승합자동차

2019118~

(교통안전법55조의2, 차로이탈결고장치만 해당)

-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202171~

- 그 외의 승합자동차

-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붙임] 1.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검사업무 관련자료 1.

2.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문서 1.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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