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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293
첨부파일 붙임1(4).hwp
붙임2(2).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 62호   

시행일자 : 2020. 3. 2. 

수 신 : 전 업체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 안내                                                      


          

1. 전정연 검사제41(2020.2.28.)와 관련입니다.

 

2. 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20.2.28, 국토교통부령제697, 698, 699)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검사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정기/종합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절차 신설

시행규칙 제87조의2

공동부령 제16조의2

소형종합정비업자 종합검사 시설기준 신설

공동부령 [별표 2]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검사 신설

시행규칙 제80조제16

[별표 15]

시행 대상 차량 : .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 201911

                       .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202171

부적합코드 :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5254), 불량(5255)

                       비상자동제동장치 미설치(5256), 불량(5257)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

2.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문 각 1.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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