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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작성일 2019.12.11
조회수 548
첨부파일 붙임1(2).hwp
붙임2(1).hwp
붙임3-4(1).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252호   

시행일자 : 2019. 12. 11.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 공포 통보                                                                              


          

1. 전정연 검사제300(2019.12.9.)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672, 673, 674, 2019.12.9.)공포되어 안내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관련,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및 배기가스관련 (코드 6600 ~ (6690제외)) 부적합 외 재검사 기간단축 사항을 숙지하시어 철저한 자동차검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하위법령별 개정령 주요내용 1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

         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1

         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1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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