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 183호   

시행일자 : 2019. 9. 4.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실시 관련 안내                                       

            1. 전정연 검사제210호(2019.9.2.)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19.9.1.부터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업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숙지하고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자, 응급환자 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구급차

* 「의료법」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요금미터장치 미 장착 가능

나. 검정접수 : 정기종합 또는 임시검사 시 등록증을 제출받은 후 접수 시행(별도 신청서 불필요, 접수방법 붙임 참조)

* 정기·종합검사 기간 이내, 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이내 수리검정 받은 경우 사용검정 생략(택시미터 검정과 동일)

** 구급차 검사접수 시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 및 사용검정 시행 여부 신청인에게 확인(사용검정 시행대상 자동구분 관련 관계기관 협의 중)

[붙임]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사용검정 접수 및 시행방법 및 관련 법령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