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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6502
첨부파일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주요내용 법령 1부.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 172호  

시행일자 : 2019. 8. 14.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88호(2019.7.29.)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2019.7.16., 대통령령 제29988호)되어 안내하오니, 아래의 주요내용을 숙지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개정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중 인구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을 확대 : 김해, 화성 추가(‘20.1.1.시행)

개정 전

개정 후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용인,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1. (개정 전과 같음)

2. 김해시, 화성시 추가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주요내용 법령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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