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Resource Center
글쓴이 검사과
제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186
첨부파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환경부 보도자료.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133호  

시행일자 : 2019. 6. 26.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관련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51(2019.6.20.)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관련 주요내용 등을 아래의 내용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붙임 보도자료의 대기관리권역 확대 지역은 확정된 내용이 아닌 예정안 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동 내용이 결정 되는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1. 대기환경보전법개정 : 운행차 정밀검사 대상 지역 개정(‘20.4.3.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대기환경규제지역

인구50만 이상 대통령령 정한 지역

대기관리권역(특정경유자동차만)

(삭 제)

인구50만 이상 대통령령 정한 지역

대기관리권역(모든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20.4.3. 시행)

-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확대 지역은 미정)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폐지(‘20.4.3. 폐지)

- 수도권 내 특정경유자동차만 정밀검사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자동차 정밀검사 시행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및 환경부 보도자료 1.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