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의무화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조치사항 안내             

                     1.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9586호(2019.5.1.) 및 전정연 검사제108호(2019.4.30.)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붙임 1] 참조)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검사지정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붙임 2] 공단 검사업무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각 업체에서는 동 내용으로 시정권고 처리된 차량의 현황을 [붙임 3]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시정권고 조치 현황 보고 양식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관청 교통과로 팩스 보고하시고 담당자 유선 확인 후 원본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국토교통부 업무조치 지시사항

* 국토부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부적합 판정 사유 추가 예정

[붙임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붙임 2]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검사업무 참고자료(검사업무 체크리스트 등) 1부.

[붙임 3] 보고 양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