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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검사과
제목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의무화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533
첨부파일 [붙임 1] 일부개정령(1).hwp
[붙임 2]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검사업무 참고자료_C590.tmp.pdf
[붙임 3] 보고 양식.hwp

문서번호 : 부산정조 97호   

시행일자 : 2019. 5. 7.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의무화에 따른 자동차검사 시 조치사항 안내             

 

                     1.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9586(2019.5.1.) 및 전정연 검사제108(2019.4.30.)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붙임 1] 참조)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하차 확인장치설치가 의무화 되어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검사지정업체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붙임 2] 공단 검사업무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각 업체에서는 동 내용으로 시정권고 처리된 차량의 현황을 [붙임 3] 어린이하차 확인장치시정권고 조치 현황 보고 양식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관청 교통과로 팩스 보고하시고 담당자 유선 확인 후 원본은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국토교통부 업무조치 지시사항

대 상

검사항목

검사내용

조치사항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모든 차량)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3조의4

설치기준에 따른 동작상태 확인여부 등 철저히 검사

- 미설치

- 임의변경 또는 훼손

- 고장난 상태로 운영 등

1. 반드시 시정권고 처리(부적합 X)

2. 해당 지자체로 시정권고 차량 현황 보고

- 전일검사결과 익일 보고

(별지 제49호서식 제출)

* 조치기간 : 향후 전산보고 시스템 조치완료 시 까지

* 국토부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부적합 판정 사유 추가 예정

 

[붙임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1.

[붙임 2]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검사업무 참고자료(검사업무 체크리스트 등) 1.

[붙임 3] 보고 양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 첨부) 1.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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