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검사 결과 판정기준 관련 전문가 회의 결과 안내                             

            1. 전정연 검사제97호(2019.4.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적합 항목 중 정성적 기준이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 회의를 통한 검토결과를 아래의 내용 및 붙임과 같이 통보해와 안내하오니 자동차 검사업무에 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검토항목

가. 창유리 균열

나. 차체 및 차대부식

다. 후부안전판 손상

라. 등화장치 일부 미점등(후미등, 제동등만 해당)

마. 휠 및 타이어 손상

※ 자세한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전문가 회의 결과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