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9. 1. 29.)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자사보유차량 검사 금지 관련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사보유차량 검사 금지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합에서는 동 내용에 관한 문서를 지난 업무연락(‘2017.10.31.,’2017.12.8.)으로 두 차례 발송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렉카차도 화물자동차에 포함되어 지정검사업체에서 따로 법인 등을 만들어 렉카차를 운용할 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해당 차량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검사지정정비업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자사보유차량 검사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