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8. 12. 20.)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어린이통학차량 차령기준 등 2019년 적용 주요법령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공포되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2호, 시행 2015.7.20.)과 관련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었던 어린이통학차량 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의 차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난 부산정조–47호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운행차 정밀검사와 관련한 사항이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검사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1. 어린이통학차량 차령 관련 주요내용

가. 차령 9년 미만 차량 : 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

나. 차령 9년 초과 차량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된 차량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운행차 정밀검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안내

※ 종합검사 대상차량 중 사업용 승용 및 기타 차량은 차령 2년경과 후 종합검사 시행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