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 217호

시행일자 : 2018. 10. 31.

수 신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

참 조 : 업무담당자

제 목 : 중고자동차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시행 안내             

        1.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7019호(2018.10.31.), 전정연 기술제230호(2018.10.26.) 및 제231호(2018.10.26.)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보증범위를 규정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시행 2018.10.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32호)에 대한 시행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기 고시의 보증범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18.10.25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현재 보험 회사의 보험 상품 출시 지체로 가입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보험가입이 가능할 때까지 보험 미 가입에 대한 단속 및 고발이 유예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표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