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변경에 따른 잠정조치 안내              

           1. 전정연 기술제86호(2018.4.23.)와 관련입니다.

           2.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관련하여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성능점검 장면 사진촬영 의무, 2018.4.25. 시행)와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개정서식 사용, 2018.7.1. 시행)의 시행시기가 상이하여 개정서식 시행 전까지의 잠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18.4.25.부터 2018.6.30. 까지 기존 서식을 사용하되, 차량이 점검장에 입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점검장 일부(상호 또는 건물 등)를 배경으로 자동차 번호판 및 차량 전체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전‧후면 각 1장씩 촬영하여 첨부

나. 2018.7.1.부터 개정된 서식 사용.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보험가입 의무, 2018.10.25. 시행) 관련 책임보험의 종류 및 가입 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추후 시행규칙 등 하위법이 제정 되는대로 안내 예정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