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체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제35조, 제79조제5호의2,

제81조제20호의2

2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검사기관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3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함

제45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