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 요 내 용

비 고

1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부적합 차량 재검사 기간 단축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참조

2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 범위 개정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 정기, 종합검사장 모두 해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참조

3

자사보유차량 검사 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 예) A버스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자 명과B자동차검사업체를 경영하는 대표자 명이 같을 경우A버스회사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B자동차검사업체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8] 제1호 주 제9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