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7. 10. 31.)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2017.10.26.)되어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 및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지난 업무연락(2017.10.27.)으로 알려드린 바 있는 필수 부적합 항목에 후미등 포함 및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장착 자동차 검사 신청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 확인 여부 등은 공포 즉시 시행되므로 붙임 내용을 숙지하여 검사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1.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장착 자동차 검사기준 신설

- 자동차검사 신청 시 안전검사 합격여부 확인(안전검사 합격여부 확인은 자동차 검사와는 별개로 진행하므로 안전검사 받지 않은 차량이라도 부적합이 아님, 자동차 검사는 정상적으로 수행)

2. 검사 부적합 항목 관련 조항 개정

- 필수 부적합 항목에 후미등 포함

3.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부적합 차량 재검사 기간 단축(10일 이내)

4.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완화

5.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업무 범위 개정

-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6. 자가보유차량 검사 금지

7. 분리형 검사진로 피트 설치 기준 완화

8.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서식 개정

[붙임] 일부개정령 내용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