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7. 9. 4.)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미터 사용검정 관련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시의 인상된 택시요금이 9월 1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됨에 따라 택시미터 사용검정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아 해당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택시미터 사용검정 시 택시미터 수정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수정이 확인된 차량은 ABS 환경설정에서 거리 값을 수정하여 검정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본거리 및 이후거리

  가. 기본거리 : 기존과 동일(중형 2km, 모범 및 대형 3km)

  나. 이후거리

    1) 중형 : 143m → 133m

    2) 모범 및 대형 : 160m → 141m

□ 관련 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제1항 제2호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 나. :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제1항 제3호 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신청 등) 제1항 제3호 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정기적으로 받는 정기‧종합검사 등) 기간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