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6. 7. 25.)

수 신 : 각 조합원

참 조 : 정비책임자

제 목 : 자동차 정비 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부착에 관한 관계 법령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자동차 정비 시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임의로 탈착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원이 야기되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가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요약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에서는 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부착할 수 있으나 탈착은 금지

☞ 동법 제10조제3항에 의거, 번호판과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여 봉인을 재교부 받아 부착할 수 있음.

※ 자동차정비작업을 위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일시 분리 허용 근거를 신설하려고 건의중에 있으니 관계 법령이 개정되기 전 까지는 자동차 정비 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임의로 탈거하지 않도록 주의.

※ 붙임 :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서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