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16. 7. 13.)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택시 및 렌트카 차령연장 검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차령 연장)에 의거,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별지 제55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업체에서 택시 및 렌트카의 차령 연장검사 완료 후, [별지 제56호서식] 합격통지서에 임시검사로 표기 후 교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 부분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4. 따라서 각 지정정비사업자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차령연장을 위한 여객운수사업자의 검사신청이 있을 경우 정상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시고 검사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56호서식] 합격통지서에 정기검사로 표기하여 교부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동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령연장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및 방법 1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