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부산정조 – 161호

시행일자 : 2016. 7. 5.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참 조 : 검사책임자

제 목 :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전정연 검사제170호(2016.07.01.)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16.4.26)에서 확정된 화재저감 종합대책 추진과제 중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 및 수량, 위치 등을 확인하여 적법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 조치하여 줄 것을 알려와 통보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검사기준과 방법에 관한 붙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검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관련 법조문 및 참고자료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