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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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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택시미터 검정 신청서 폐지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일부 개정령 통보 |
| 작성일 | 2011.12.20 |
| 조회수 | 7923 |
| 첨부파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11.hwp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11.hw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문(별표 및 서식 포함)11.hwp |
| 1. 전정연 검사 제296호(2011.12.16)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대통령령 재23319호, `11.11.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국토해양부령 제 414호 `11.12.15)되어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검사부적합 항목 중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 손상 또는 훼손이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에 관한 불량을 포함한다)로 변경. 2. 택시미터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즉,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는 더 이상 작성 및 수령하지 않아도 됨.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4.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중 자동차부분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가 점검⋅정비 및 변경으로 변경, 원동기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가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으로 변경 됨. 5. 시행규칙 <별표15> 자동차검사 기준 및 방법에 엔진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엔진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않아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라는 항목 신설 됨. 첨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문(별표 및 서식 포함).hwp 조합 홈페이지(www.psttoo.co.kr) 자료실 # 244 에 첨부 등재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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