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Resource Center
Resource Center
| 글쓴이 | 관리자1 |
|---|---|
| 제목 | 보험정비공임․부품 세금계산서 발행 등 궁금점 안내 |
| 작성일 | 2010.07.14 |
| 조회수 | 8807 |
| 첨부파일 |
정비공임1.부품 세금계산서 발행 등 궁금점 안내.hwp |
| 업 무 연 락 ============== (2010. 7. 14)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보험정비공임․부품 세금계산서 발행 등 궁금점 안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사업자등록 없는 일반개인에 대한 보험정비공임 부품대금을 받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찌 발급하는가? →사업자에 대한 보험수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입금되지 않은 부가세10% 해당액은 출고 전후에 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며 그 사업자는 정비공장에 지급한 10%부가세액(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됨.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 이것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영수증(국세청장 제정소정서식)을 발급하면 되며, 다만 부가세신고시에는 기타 매출로서 영수증 해당분을 신고해야 하는데 영수증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세무서의 소명자료요구나 조사를 받게 됨. 2. 부가가치세 보험인정 기준은? →조합발간 “자동차 정비업체 업무편람” 281-285쪽 참고 3. 보험사앞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보험사의 부가세 미보상액에 대해 추후 사업자(주로 운수회사)에게 지급요청하기 어려운 형편일때 아예 보험사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서 이를 보완할 수 없는지? → ①자동차보험 약관상의 현물보상 조항에 따라 보험사앞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자기차량손해에만 규정되어 있으며, 대물배상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융감독원앞 약관개정건의를 하였던바, “손해배상자체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물배상에 별도의 현물 보상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회신함. 1/2 ※현물 보상 조항 예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13) 자기차량손해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또한 보험금융업자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이므로 보험사가 부가세를 지급한 부분을 매입세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순전히 그만큼 보험사 지출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되니 이를 절대로 따르지 아니할 것임. ③따라서 부가세문제는 세법 원론을 바꾸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변경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제도적으로 갖춰어져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볼 때, 출고전에 부가세액을 징수하기 곤란한 운수회사등과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적정한 거래관계를 미리 정립해 둬야 하는 개별적 영업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일 것임. 붙 임 : 1. 조합의 국세청앞 질의 회신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현물보상조항 질의) 2. 보험정비공임.부품대금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보상관련 국세청 질의 회신문 발췌문. 끝. ※붙임은 발송생략하며, 조합 홈피 자료실에 올리오니 필요시 열람바랍니다.[영수증 서식 첨부] 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문의전화 : 861-1846, 1577-4454, 총무부장) 사본수신처 : 부산시자동차부품도소매업협동조합 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