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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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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방법 (서식 포함) |
| 작성일 | 2013.04.30 |
| 조회수 | 8524 |
| 첨부파일 |
[서식 45]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11.hwp 수리예정증명서11.hwp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1.2, 2007.7.20>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0> ③제60조제3항의 규정은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자동차소유자"를 "자동차소유자"로 본다. <신설 2005.2.5> 장기간의 정비로 인하여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첨부파일의 수리예정증명서를 발급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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