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5. 8. 19.)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8.16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개정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및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제도 시행 내용>

□ (원칙) ’25.8.16.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계약부터 조달기간 및 조달가격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수리비용 인정

*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 더 저렴할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 다만, 정부의 연착륙 방안 발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예정

(’25.8.16. 이후 자동차보험 신계약 및 갱신 계약부터 적용)

* 관계부처합동 보도참고자료(’25.8.5.)「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자동차보험의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OEM 부품으로 수리 가능

②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③ 주요부품 등(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적용 제한

④ 품질인증부품 사용 수리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 지급

◎ 붙임 : 1.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부.

           2. 자동차보험수리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업무 가이드 1부

※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 1729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