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업무 철저 및 적용 알림 통보

1. 전정연 제87호(2024.03.26.)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일부 경유차량 소유자가 요소수 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온라인으로 구매, 차량을 불법 조작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1)됨에 따라, 이과 관련한 배출가스 검사업무를 철저히 시행할 것과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해왔으며,

3. 또한, 자동차제작사에서 배기가스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해 소음기에 별도의 천공을 설계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적합 처리2) 및 제작사 확인 과정에서 수검인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자동차제작사의 제작단계에서 승인·타공된 소음기 배출구인 경우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해온 바 주의하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4.3.8. KBS뉴스 [단독] 요소수 조작 장치 ‘알리’서 사면 합법?…환경부 제도 개선 나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9262&ref=A

2)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별표22], 제97조[별표26] “배출가스가 최종배출구 이전에서 유출되지 않을 것”

※ 환경부 업무지침

붙임 1. 환경부 문서 1부. 끝.

※붙임자료 생략 :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 1638번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