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4. 2. 6.)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주요 내용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2024.1.27.)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중대재해처벌법 :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 중대산업 재해 :

  가. 사망자 1명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적용시기 및 범위 : 2024.01.27.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의무내용 :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처벌 규정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1632)에 게재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