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재검사시 영상촬영 기준 안내

1. 전정연 제115호(2023.5.25.)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23. 5. 25.부터 재검사 시 영상촬영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제3항(재검장면 촬영방법 개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