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 검사 관련 법령 개정·공포·시행 안내 1. 전정연 제113호(2023. 5.25.)와 관련입니다. 2. 2023.5.2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217호)이 공포되어 안내합니다. 울러, 2023.05.25.부터 시행되는 부적합 항목*이 있는 바, 지정정비사업자 및 검사기술인력께서는 아래 내용에 대한 부적합을 즉시 적용하여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5월 25일부터 추가되는 부적합 항목 ▪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심한 부식 ▪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뒷면의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
[붙임] 1. 개정 법령 주요내용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신규대조표 1부. 3.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신구대조표 1부. ※붙임생략.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 번 게시물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주요내용 | 세부내용 | 시행일 | 검사 미실시 자동차 매수자에 대한 통지 (시행규칙 제77조의2) |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매수자에게 자동차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23.11.26. (공포 후 6개월 이후) | 자동차 재검사 편의성 제고 (시행규칙 제80조의3제3항,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공동부령 제7조제2항부터 4항까지 신설) | 1) 자동차 재검사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육안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가능한 재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아니라,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 시간을 단축함. | ‘23.11.26. (공포 후 6개월 이후) | 2)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ㆍ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함으로써 재검사 기간을 확대함. ※ 개정된 재검기간 산정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동 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23.11.26. 이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예) ‘23.11.26.(시행일) 이전 부적합 판정받은 차량의 재검기간 만료일이 ’23.11.26. 이후인 경우에도, 남은 재검기간 중 ‘23.11.26.부터는 재검기간 만료일까지의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재검기간을 재산정함. | 3) 등록번호판의 훼손 여부 등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부분의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소에 직접 방문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 | 자동차검사 기준 및 방법 개정 (제80조제2항제1호가목, 제5호, 제12호 다목 신설) | 1) 전기차 구동전동기 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를 부적합 항목에서 제외 | ‘23.5.25.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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