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차량등록번호 오입력 주의 등 자동차 검사 철저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1월 2일 안내한 바와 같이 2021년 10월 14일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으로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출 및 기재 의무가 없어지고, 차대번호 및 제원확인을 전산(VIMS)으로 확인하여야합니다. 법령 개정이후 1년이 경과하여 개정법령에 대한 숙지 및 숙달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기에 2023년부터는 등록번호 오입력 검사 시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등 동일성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 60일이 부과됩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가 전국 지자체 및 유관부서에 공유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적발 사항에 대한 각 지자체의 처분 결과 또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모니터링에 적발 될 시 소명 및 처분감경이 힘든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다양한 채널로 불법·부실 검사관련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검사원이 다른 검사원을 신고하거나 자기 차량을 불법으로 검사했다고 차주가 신고하는 등 전국적으로 신고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부산시 지정정비사업자 및 검사기술요원들은 철저한 검사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