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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1)시행 대상 : 모든 사업장

2)근거 법령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함.

②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

3)설치 기준 : 최소 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4)과태료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3년 8월 18일까지 유예)

5)과태료 : 휴게시설 미설치(일천오백만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위반(일천만원)

※ 즉 현재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과태료 부과는 20인이상 

   사업장만 23년 8월 18일부터 적용.

◎붙 임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문 및 주요 내용” 1부.

※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1524)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