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글쓴이 총무과
제목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172
첨부파일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2022.08.18) (2).pdf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2022.08.18) (5).pdf

업 무 연 락

(2022. 9. 1.)

수 신 : 각 조합원님

제 목 :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1)시행 대상 : 모든 사업장

2)근거 법령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함.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관리기준을 준수.

3)설치 기준 : 최소 면적 6이상, 높이 2.1m 이상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4)과태료 적용 대상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3818일까지 유예)

5)과태료 : 휴게시설 미설치(일천오백만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일천만원)

 

즉 현재 모든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과태료 부과는 20이상 

   사업장만 23818일부터 적용.

 

붙 임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문 및 주요 내용” 1.


붙임 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1524) 참조. .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전화 861-1846, 팩스 861-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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