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2022.05.18.)

수 신 : 검사지정정비사업자

제 목 :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 관련 법무부 법령해석 결과 안내

1. 부산정조-제49호(22.03.31)와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한 과태료 상향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의 경우 31일의 검사기간이 종료된 날에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하고, 그날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일에 해당함

※ ‘22.4.14. 이전에 이미 115일 경과되어 최대 과태료 30만원이 부가가 완료된 차량의 경우 ‘22.4.14. 이후에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행정청이 최초 과태료 부과를 취소 후 달리 부과할 여지가 없음.

[붙임] 관련 국토교통부 및 법무부 문서 각 1부.

※붙임생략 : 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 # 번 게시물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 1577-4454 / Fax: 861-1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