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상향에 따른 과태료 부과방법 안내

1. 부산시 택시운수과-5212(2022.03.17.)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4.13. 공포, 2022.4.14.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상향된 과태료의 적용 방법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동차 검사 완료일이 2022.4.13. 이전 일 경우 기존 과태료 적용

° 자동차 검사 완료일이 2022.4.14. 이후 일 경우 상향된 과태료 적용

※ ‘22.4.14. 이전에 115일이 경과되어 30만원이 부가된 차량이 시행일(‘22.4.14.) 이후에 검사를 완료한 경우 어떤 과태료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재 안내 하겠습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