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년 2월 28일 이후 시행되는 검사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

1. 부산정조 제66호(21.4.19.)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해드린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 중 2022년 시행되는 자동차검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재차 안내하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1.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 변경 (2022.4.14.~)

- 상세내용 별도첨부

- 택시미터 사용검정 과태료는 변동 없음(참고사항으로 기재 함)

2. 자동차검사 미수검시 운행정지를 명령 할 수 있음(2022.4.14.~)

- 번호판 압류에서 운행정지로 변경

3.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기 도입(2022.2.28.~)

- 카카오택시 등 위성 위치정보를 이용한 미터기로써 지정에선 사용검정 안함

 ※붙임 :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1부.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