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및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 자가측정 유예 등 안내

1.「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반기별 자가측정(배출구별) 결과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2021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를 2022.1.31.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한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6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으로 상기 기한 내 반드시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를 2021년분에 한하여 자가측정 이행 기한을 2022.6.30.까지 연장(유예)하고 2021년(또는 22년 6월말까지)까지 자가측정을 실시 한 경우 2022년분 자가측정을 면제(2023년 자가측정 실시)하오니 자가측정 이행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측정 면제 승인되어 변경신고 완료된 배출시설은 별도 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