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 첨부파일 수정 (검사 적용 방법 추가)

제 목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검사와 관련 된 법령을 재안내하오니 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세부적인 검사방법 및 관련 부적합코드 등은 국토교통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재 안내 할 예정입니다.

[붙임]1. 2022년 1월 1일 시행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부.

2. 관련 참고 법령 1부.

※ 붙임 문서 생략.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         번 게시글 참조. 끝.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붙임 1]「2022년 1월 1일 시행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친환경차 경고음발생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 부적합항목 추가(제80조제2항)

- 고전원전기장치 및 전자장치 검사기준 및 방법 추가([별표 15] 제2호)

[붙임 2] ※ 관련 참고 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1.>

2.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1.>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창치의 대상 차량은 동일함)

1. 삭제 <2018. 7. 11.>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시행일] 제14조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3.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란

52. “고전원전기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